2010년04월10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수량적 평등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와 상관없이 똑같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.
-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, 노력, 능력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다.
- ③ 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, 이를 흔히 공평(equity)이라고 한다.
- ④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(신)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옳지 않은 설명은 "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, 이를 흔히 공평(equity)이라고 한다."입니다. 결과의 평등은 개인들이 가진 능력, 노력, 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수량적 평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공평(equity)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각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